송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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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진 ( Song Se-Jin ) - 대한장애인치과학회
KMID : 0362620070260010049
Abstract
1977년에 도입한 의료보험제도가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에 공동으로 출판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30년’에 의하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에 건강보험 적용인구확대, 진료실적, 일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와 진료비,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요양기관수, 의료인력, 병상수, 기대여명,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율의 증가 그리고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 비율 감소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치과건강보험은 일반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체계의 일부분으로 발전되어 왔다. 의료보험과 치과건강보험 모두 2007년 7월에 보험제도의 통합으로 건강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의 개념을 추가하여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을 건강보험(health insu- rance)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제도 시행 30년이 지난 지금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는, 절대빈곤의 시대에 도입된 건강보험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 패러다임을 사회·경제적 수준에 맞추어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건강보험 도입과 확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되었으나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환경이 전개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에 큰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에는 사회건강보험제도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경제적 환경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social norm and value)를 변화시킬 개연성이 매우 크다(신영수, 2007).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치과건강보험은 이제 의료보험과 분리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치과는 의과와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과와 동일한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치과이며,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현재 30퍼센트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치과진료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김진현 교수(2007)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낮은 경제력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의치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틀니의 조속한 건강보험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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